▲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자동차보험 대차료를 둘러싼 보험사와 렌터카업체의 갈등이 차량 대여요금뿐 아니라 수리기간 산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렌터카업체는 실제 정비 현장의 사정이 보험사의 대차료 지급기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난 11일 토요경제가 KB손해보험과 대차료 소송을 벌인 퍼스트렌터카를 취재한 결과, 업체 측은 대차료 지급단가보다 보험사가 인정하는 통상 수리기간의 산정방식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퍼스트렌터카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가 사고 차량의 파손 사진 등을 토대로 수리기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비공장의 실제 작업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공장에는 여러 사고 차량이 입고되지만 작업 인력과 시설이 한정돼 있어 예상보다 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실제 수리기간과 보험사가 인정하는 대차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수리 완료에 소요된 기간과 통상의 수리기간 중 짧은 기간을 대차료 지급기간으로 인정한다. 수리가 가능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25일을 한도로 하며, 실제 정비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30일까지 인정한다.

통상의 수리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대차료 지급기간과 정비작업 시간 등을 분석해 산출한 기준이다.

보험사들은 이러한 기준을 통해 수리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도 공식 안내에서 정비업체의 작업 적체로 수리가 지연되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한 기간은 대차료 보상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품 수급 지연으로 늘어난 기간 역시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2월 공개한 분쟁사례에서 정비업체가 안내한 예상 수리기간보다 보험사의 대차료 인정기간이 짧더라도 약관에 따른 처리라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퍼스트렌터카 측이 주장한 사진 중심의 수리기간 산정방식이 보험사들의 일반적인 보상 관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KB손해보험과 퍼스트렌터카의 대차료 소송을 파기환송하면서 대차가 필요했던 합리적인 기간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는 보험사의 통상 수리기간 산정방식 자체가 위법한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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