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구속취소 수용...민주 "윤석열, 개선장군 같은 모습 보여...이미 난동 부추기기 시작"

조국혁신당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혹독하고 잔인한 독재의 겨울 다시 올 것"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그러나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특수본은 이날 언론 추가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으로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할 것을 선언했다"라며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히 "윤석열의 행태 또한 가관으로 차량에 탑승해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는 등 개선장군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며 "자신이 여전히 내란 우리머리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임을 부정하는 파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은 이미 난동을 부추기기 시작했다"면서 "검찰의 국민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의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온 국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내란과 국헌 문란 범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리석은 검찰과 법원의 합작품"이라며 "조국혁신당은 내란동조세력인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서울구치소 담장 밖으로 나온들, 수감번호 0010만 뗐을 뿐 내란수괴가 '계몽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헌법재판소가 서둘러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면, 검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공천개입 등 다른 수많은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내란수괴의 구치소 밖 나들이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이 위태로워지는데, 혹독하고 잔인한 독재의 겨울이 다시 올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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