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사진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의 미분양·고물가 부담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28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시장과 관련해 아직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보긴 어렵다"고 하면서도 "업종·지역 등 국지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양호한 사업장에 대한 정상적인 자금공급 유도, 부동산 규제의 조기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내 불안심리가 완화되고 있지만,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보다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안감 뿐만 아니라 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이달 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HUG를 통해 증권사·건설사의 PF-ABCP를 장기대출 전환해주는 데 3조원을 공급한다. 지원을 받은 증권사·건설사는 도덕적 해이 차단을 위해 자금보충의무가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복잡한 권리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 개정도 오는 4월 중 추진한다.

대주단은 상환 유예, 출자 전환, 신규 자금 공급 등 금융 지원을 전제로 시행사·시공사와 사업 정상화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최근 변화된 PF 사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참여자도 확대한다. 새마을금고,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등도 참여한다.

이해관계가 덜 복잡한 단일 업권만 참여한 사업장에서 의사 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업권별 협약 마련도 병행한다.

앞서 저축은행 업계는 지난달 자율협약을 시행한 바 있으며, 여신전문이나 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도 자율협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지주와 대형 증권사(종투사)를 중심으로 한 민간 자율의 사업 재구조화도 유도한다.

올 상반기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민간재원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사업장별로 PF 채권을 인수통해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사업·자금구조 재편을 돕는다.

연체 발생 등 부실이 심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 매각·청산이 이뤄질 수 있다. 경매·공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 주체에게 사업장을 매각할 수 있다.

부실 PF 채권이 신속 정리될 수 있도록 유암코(연합자산관리), 캠코, 기업은행 등의 부실채권(NPL) 시장 참여도 확대한다.

정상 사업장에는 20조원 규모의 사업자 보증을 통해 '브릿지론→본PF'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시공사 어려움에 대비해 부동산신탁사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난 2월까지 12조9천억원을 집행했으며, 40조원 이상의 지원 여력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PF 시장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 성과급 체계 등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한다”고 밝혔다.

▲ 강서구 마곡일대 공사현장<사진=토요경제>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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