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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과 관련,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법인세 인상은 성장의 싹마저 잘라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용적 시장주의는 결국 간판에 불과하고, 포퓰리즘적 복지 지출을 위한 기업 옥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상"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인하된 법인세율을 높이고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최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내수 부진·수출 불확실성·저성장이라는 대위기에 빠져 있고, 전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미국발 관세 증가로 인한 통상압력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구 후보자가 기업을 압박하는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지방세를 포함하면 27.5%에 달한다. 이는 OECD 평균인 23.85%보다도 높다"며 "이뿐만 아니라 전체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5.4%(2022년 기준)로 OECD 평균인 3.8%보다 훨씬 높으며 전체 38개국 중에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2년 국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기업 투자와 시장 회복을 위해 여·야간 합의를 통해 법인세 과표구간을 간소화하고 최고 세율을 최고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 인하를 이끌어냈다"며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를 다시 올리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비과세를 감면하겠다며 경제 기조를 흔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 단체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입법과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으며, 법인세 인상과 비과세 감면 축소 등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조세정책 기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 실용적 시장주의는 결국 간판에 불과하고, 포퓰리즘적 복지 지출을 위한 기업 옥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상"이라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와 성장이 있고, 그래야 복지의 재원도 마련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윤석열 정부 때 인하됐던 법인세를 다시 이전 수준인 25%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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