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급법 신속 처리” 압박…국민의힘 “세금·규제 기조부터 폐기”

▲ 10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모습

 

부동산 문제가 10일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세금과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부터 바꾸라고 맞섰다. 집값과 전월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다시 여야 정면충돌의 전선이 됐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님의 상황 인식과 공급 대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민주당도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주택법,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정부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현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전 정부와 서울시에도 돌렸다. 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의 무능함이 현재 공급 절벽을 초래한 주범”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을 정면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출 규제와 세금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부터 폐기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공급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규제와 과세 부담을 키워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도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1차 회의에서 공급 물량을 최대한 늘리고 시기도 앞당길 방안을 주문했고, 2차 회의에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과 조기 공급 유도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기존 사고 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다.

쟁점은 공급만이 아니다.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전월세 안정까지 한꺼번에 얽혀 있다. 정부·여당은 공급 속도를 높여 시장 불안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수요를 억누르면서도 실수요자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같은 ‘주거 안정’을 말하지만 처방은 갈라져 있다.

부동산은 민심과 직결된다. 집값은 자산 문제이고, 전월세는 생활비 문제다. 세제와 대출 규제는 가계 재무에 바로 영향을 준다. 10일 여야 공방은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수도권 민심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공급 후속 법안이 처리될지, 정부가 세제·금융 대책을 조정할지가 부동산 정국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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