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시 신·구주소 모두 확인당부

산업 / 조아름 / 2023-02-01 18:15:27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달라…안내문구 추가기재
▲ 행안부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달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토요경제>

행정안전부는 2일부터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할 때 담당자 의견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달라'는 안내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같은 집이라도 구주소인 지번주소로 전입세대를 열람하면 신주소인 도로명주소로 전입 신고한 세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2011년 이후 도입된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는 전입신고를 도로명주소로 신고하게 돼 있어 주민센터 등은 도로명주소를 기재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금융기관에서는 민원인에게 지번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와 지번주소가 기재된 전입세대확인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또 도로명주소, 지번주소가 각각 기재된 두 개의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 지어진 주택은 지번으로 전입세대를 확인해도 세대주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 수법이 등장한 것이다.

행안부는 전입세대확인서 담당자의견란을 통해 두 주소를 조회한 결과를 모두 확인해달라고 당부하고, 전입세대확인서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조아름 기자 jhs1175@naver.com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조아름
조아름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조아름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2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가 주관사 경쟁 단계로 구체화됐다. AI 데이터센터용 eSSD 시장의 성장 기대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솔리다임 단독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27일 로이터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3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이 최대 9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다만 전액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에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000억원 유상증자로 종투사 진입 기반을 넓히고, 최대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 완충력을 보강하는 구조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000

    4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가 대학 축제와 러닝 프로그램, 자원순환,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사업 접점을 넓히고 있다.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다음달 1~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체험형 이벤트 부스 ‘매일 도파민 충전소’를 운영한다. 지난 2

    5
    원재료 담합~산업재해까지…추석 끝나니 국감 앞둔 유통·식품업계 긴장

    원재료 담합~산업재해까지…추석 끝나니 국감 앞둔 유통·식품업계 긴장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유통·식품업계의 시선이 국회 국정감사로 향하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과 식품 원재료 담합, 스타벅스코리아 프로모션 논란 등 주요 현안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여야는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약 800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국감을 앞두고 각 상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