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24개 부처(청)의 181개의 2023년 일자리 사업예산 30조3481억원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사진=토요경제>

정부가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2022년보다 3.9%(1조2345억원) 감소한 30조3481억원으로 정했다. 2017년부터 매년 3~4조원씩 증가하다가 올해 처음 축소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24개 부처(청)의 181개의 2023년 일자리 사업예산 30조3481억원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2017년 15조9452억원, 2018년 18조181억원, 2019년 21조2374억원, 2020년 25조4998억원, 2021년 30조5131억원, 작년 31조5809억원으로 규모가 커지다가 올해 다소 줄었다.

특히 고용장려금 예산이 작년 6조5247억원에서 올해 5조634억원으로 18.9% 대폭 삭감됐다. 전년 대비 2023년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 삭감액이 1조2345억원인데, 고용장려금 분야에서만 1조4613억원이 삭감됐다.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채용 촉진, 실직 위험이 있는 재직자의 계속 고용 지원,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주나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고용장려금 사업이 코로나19 진정으로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30조3천481억원은 정부안(30조340억원)보다는 1%(3140억원) 많다.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7천명을 양성하는 데 4천163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모든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에는 71억원, 중소기업 근로자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에는 307억원이 배정됐다.

금속, 전기 등 전통적인 중요 산업 분야 훈련과 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에는 4648억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 내일배움카드 훈련 장려금은 지난해 '월 11만6천원'에서 올해 '월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는 청년도약준비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은 신설됐다.

기업·구직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에는 24억원이 배정됐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작년 1조466억원에서 올해 1조764억원으로 늘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예산은 작년 127억8000만원에서 올해 155억7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올해 직접일자리 규모는 104만4천명으로, 작년보다 소폭(1만4천명) 확대됐다.

직접일자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일자리와 산림재해일자리 등의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5대강 지킴이와 주민감시요원 등은 작아졌다. 행정안전부의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아예 폐지됐다.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작년 1조5807억원에서 올해 1조6964억원으로 늘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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