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지식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한국은행이 지식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 현황과 나아갈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계 교역에서 서비스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1년 19.4%에서 2023년 24.1%로 증가했지만 한국의 서비스 수출은 주요국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법률,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선진국들에, 아웃소싱 등 저임금 기반 서비스업은 중국과 인도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경쟁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반면 지식서비스 수출에서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지식서비스는 K팝, 웹툰, 디지털 컨설팅 등 창작성이 높고 디지털 형태로 거래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한국의 지식서비스 수출 현황은 2010~2024년 연평균 13.4% 증가하면서 전체 서비스 수출 증가(3.8%)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식재산권 사용료(전체 지식 서비스의 54.0%), 전문·사업 서비스(27.0%), 정보·통신 서비스(14.1%), 문화·여가 서비스(4.9%) 등 모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성장세의 주요 요인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융합 트렌드 확산, K-POP·웹툰·게임 등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식서비스 수출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우선 국내 제조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중 다른 기업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원천기술 기반 지식재산권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또한 영상 콘텐츠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면서 국내 창작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게임 등 일부 산업에서의 과도한 규제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기업들은 제조설비·건설 부문 중심의 투자 행태에서 벗어나 서비스 부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업종 간 경계를 허물고 기업들이 새로운 융합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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