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거래중단 장치 필요”

경제·금융 / 김은선 기자 / 2026-04-13 16:52:51
빗썸 오지급 사태 계기…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강화 주문
실시간 잔고 검증·이중 확인 시스템 도입 필요성 제기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시장과 유사한 거래중단 장치(서킷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를 계기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 한국은행/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은 13일 공개한 지급결제보고서에서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거래를 일시 멈추는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장치를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제안은 지난 2월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단순 입력 실수로 대규모 물량이 잘못 지급됐고, 일부 이용자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보고서는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취약한 내부통제 구조를 지적했다. 지급 과정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가 부족했고, 장부와 실제 자산 간 일치 여부도 실시간이 아닌 하루 단위로만 확인되는 등 관리 체계가 허술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오류 발생 시 이를 즉각 걸러낼 수 있는 이중 점검 체계와 함께, 장부와 블록체인 잔고를 자동으로 비교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스테이블코인 가격 변동 사례를 언급하며 과도한 차입 거래와 거래소의 대출 성격 서비스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관련 법 제정 과정에서 이 같은 규제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한화투자증권, RWA 담보 활용으로 사업 확대…체인링크와 가치검증 체계 구축

    한화투자증권, RWA 담보 활용으로 사업 확대…체인링크와 가치검증 체계 구축

    한화투자증권이 실물연계자산(RWA)의 토큰화 사업을 글로벌 유통과 담보 활용으로 확대한다. 단순히 자산을 디지털 증권으로 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치 검증과 블록체인 간 연결을 통해 금융상품의 활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30일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에 따르면 회사는 블록체인 데이터 인프라 기업 체인링크(Chainlink)와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

    2
    네이버, 엔비디아 10억달러 투자 납입일 확정…AI 팩토리 자금조달 본궤도

    네이버, 엔비디아 10억달러 투자 납입일 확정…AI 팩토리 자금조달 본궤도

    네이버가 엔비디아의 전략적 투자 일정과 절차를 확정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보라는 선결 조건을 충족하면서 대규모 AI 팩토리 사업에 필요한 자본 조달이 구체화됐다.네이버(대표 최수연)는 30일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일을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신주 상장 예정일도 11월 20일에서 27일로

    3
    금융위, 부실 금융사 정리 150일→3~4일 단축 추진…보험사도 적용

    금융위, 부실 금융사 정리 150일→3~4일 단축 추진…보험사도 적용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보험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긴급 상황에서는 주주총회와 입찰 등 기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

    4
    GC녹십자, 헌터증후군 치료제 국내 허가…혈액제제 사업에 1700억 대출 승인

    GC녹십자, 헌터증후군 치료제 국내 허가…혈액제제 사업에 1700억 대출 승인

    GC녹십자가 중추신경계 증상을 동반한 헌터증후군 치료제의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하는 차세대 혈액제제 개발·생산 사업에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1700억원의 대출 지원이 승인됐다.30일 GC녹십자(대표 허은철)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실투여형 헌터증후군 치료제 '헌터라제아이씨브이주(Hunterase ICV)'의 국내 품

    5
    현대백화점그룹, 2027년 정기 임원 인사 전략은…장호진·박홍진 부회장 승진

    현대백화점그룹, 2027년 정기 임원 인사 전략은…장호진·박홍진 부회장 승진

    현대백화점그룹이 정기 임원 인사에서 사업별로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했다. 지주사와 식품사업은 기존 경영진의 위상을 높였지만 패션사업은 대표를 교체했다. 백화점에는 신규 출점을 담당할 인력을 재배치했다. 경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사업별 성장 과제에 맞춰 책임자를 배치한 전략적 인사로 풀이된다.현대백화점그룹(회장 정지선)은 29일 승진 27명, 전보 23명 등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