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유례없는 전세계 고물가,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 지난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기재부가 추진한 정책중 최고의 정책은 '과중한 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정상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기재부는 국민·언론·정책 전문가 등 1만4천628명이 참여한 '2022년 기재부 정책 MVP'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양도세 다주택자 중과 1년 한시 배제와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향과 기본공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폐지 등 부동산세 관련 정책이 대상을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 '유례없는 전세계 고물가,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정책이 선정됐다.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복합위기 해소의 신호탄, 외환 수급 안정화 방안 시행'은 우수상을 받았고 '50년 만의 첫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마련'은 특별상을 받았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적극행정 시상식을 열고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일반 국민 평가를 통해 선정한 적극행정 사례를 시상했다.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편입,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 수립, 물가·민생 안정방안 마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 등 최우수 사례 4건을 포함해 총 18개 사례가 '적극행정 스타'로 선정됐다.

유튜브 채널을 통한 경제정책 전달, 온라인 클린신고센터 개설 등 6개 사례는 부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 '적극행정 IN스타'로 뽑혔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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