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위 구성 추진…인허가부터 금융·세제까지 일괄 지원 구상
주 52시간 특례 놓고 이견…실제 기업 투자 효과는 법안 확정 후 판단

▲ 국민의힘 퇴장한 국회 운영위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초광역 전략산업특구의 핵심은 기업의 지방 투자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데 있다. 

 

공장 부지부터 전력·금융·세제까지 지원하는 구상이지만 근로시간 특례 등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다. 결국 기업이 실제 투자를 결정할 만한 조건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특별위원회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와 관련한 규제특례 및 지원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사전 협의가 부족한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며 반발했다.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은 별개 절차로, 현재 기업에 대한 새로운 특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법안의 경제적 의미는 지원 범위에 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대표발의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기업 투자에 필요한 규제완화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묶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조성할 때 필요한 토지이용, 산업입지, 교통, 주택공급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보조금과 금융지원, 신용보증 우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특히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지정해 전력 생산과 산업시설, 정주 여건을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 입장에서 대규모 투자 결정은 세금 감면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공장 부지와 전력·용수, 교통망, 전문인력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생산시설 가동 시점이 늦어지고 투자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도 지난달 23일 반도체 투자 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공장 건설과 전력·용수 인프라가 동시에 준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정 인프라의 인허가 지연이 전체 공장 가동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광역특구가 실제 투자 유치로 이어지려면 개별 지원금보다 여러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 절차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박상혁 의원은 특별법과 함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기존 법률에 흩어진 토지 확보와 국유재산 활용 근거 등을 함께 정비하려는 취지다.

다만 기업 투자 지원과 근로시간 규제는 별도의 쟁점으로 남아 있다.

박상혁 의원안에는 특구 내 일정한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해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포함됐다.

반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노동 관련 특례를 제외한 별도 법안을 발의했다.

경영계는 첨단산업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운영협의체를 열고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논의 순서를 정했다.

오는 6일에도 실무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다.

특구 입법 과정에서 노동특례의 적용 대상과 조건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재정 부담 역시 검증 대상이다.

법안은 특별보조금과 세제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규모와 재원 배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기존 산업특구와 지원이 중복되는지, 신규 투자와 기존 투자계획 가운데 어디까지 혜택을 적용할지도 살펴봐야 한다.

법안에 중복 재정지원 배제 원칙과 2년 단위 성과평가 규정이 포함된 것도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다.

현재까지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결국 초광역특구법의 성과는 특별위원회 구성이나 규제특례의 숫자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반도체·AI 기업이 실제 지방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시설 가동 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야 정책 효과가 나타난다. 지원에 투입되는 재정과 기업이 새로 창출하는 투자·고용 성과를 비교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국회가 앞으로 결정해야 할 것은 규제를 얼마나 완화하느냐뿐 아니라 어떤 지원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지 검증할 기준이다.

초광역특구의 성패는 법안 처리 속도보다 기업의 투자계획이 실제 공장 건설과 고용으로 연결되는지에 달려 있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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