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이 전격적으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애 복귀시켰음에도 신중한 입장만 견지하고 있다. 사진은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사진=연합뉴스제공>

한국 정부가 지난 24일 먼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으로 원대 복귀시켰음에도 일본 정부가 연일 신중한 입장만 견지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골자로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실어 공포했다. 지난 2019년 일본 측의 일방적 수출 규제에 맞대응,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여 만이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26일 한국이 자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킨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종전부터 국제적인 틀에 기초해 수출 관리를 적절히 실시해 왔다"며 "한국이 이를 인정해 종래의 조치를 적절히 재검토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마쓰노 장관은 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일본은 정책 대화를 통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이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해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측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 결론이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전격적인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환영한다면서도 즉각적으로 화답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한국 측 자세를 신중히 파악해 책임 있는 판단을 하겠다고 전날 발언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의 기자회견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가졌으나, 일본은 한국을 수출 우대국으로 재지정 할지 여부를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전례 없는 미사일 도발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 "경제산업성은 이번 협의에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한국으로 수출했을 때 북한 등으로 흘러갈 우려가 없는 지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일본산 수산식품 수입규제도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와 일부 일본산 식품의 수입 규제에 대한 한국 대응을 우려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5일 교도통신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상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못내렸으며 책임있는 판단을 해 나가자는데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한국측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내놓지 않음에 따라 한국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적지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일본정부의 이 같은 소극적 자세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통해 다른 국가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 담겨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우리 정부가 워낙 대일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협력에 매우 적극적인데다, 시기적으로 한-미, 한-일 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이어서 시기가 문제일 뿐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요경제 / 김태관 기자 8time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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