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 조짐…금감원, 은행권에 “가계 대출 확대 말라”

체크Focus / 박형준 / 2024-07-03 16:10:10
금감원,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실태 점검
▲ 사진=토요경제 DB

 

[토요경제 = 박형준 기자] 은행의 가계 대출이 두 달 연속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가계 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부원장은 “최근 들어서는 성급한 금리하락 기대와 일부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사업자 및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 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요인으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을 짚으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는 연초 감소세를 보이다가 4~5월 약 9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은행권에서 늘어난 대출은 11조1000억원이고,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감소했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서면·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 이행 적정성 ▲가계대출 경영 목표 관리 실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나타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감원은 지난달 이를 9월 1일로 연기했다.

또한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금감원은 각 은행이 연초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당국 방침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p) 축소했고,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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