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중기업 지원도 필요"

유통·소비재 / 임재인 / 2022-05-12 16:06:46
"단편적 지원에 그쳐선 안 돼…피해회복 위한 종합 대책 마련해야"

소상공인 단체는 1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소급적용'과 '중기업 지원'이 빠져있다면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과 중기업에대한 지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공연은 "소급 적용과 중기업 지원이 손실보상 제도 개선에서 제외된 것은 온전한 피해지원을 고대하던 이들에게 아쉬움"이라며 "온전한 손실보상이 '희망고문'으로 남지 않길 바라며, 풀지 못한 숙제를 풀기 위한 새 정부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공연은 "인수위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보정률 100% 산정방식'과 '하한액 상향'이라는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비롯해 신규대출·대환대출·채무조정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안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 "정부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지 말고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자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전날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당정은 온전한 피해보상만 기다리며 2년을 버텨온 자영업자의 고통을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임재인 기자 lji@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임재인
임재인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임재인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정식품·삼양식품·해태제과·농심, 걷기부터 야구까지 스포츠 마케팅 확대

    식품업계가 걷기와 러닝 등 야외활동부터 프로야구 관람까지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체험 행사와 경기 관람에 연계한 이벤트 등 방식도 다양해지는 추세다.정식품은 세계 당뇨병의 날인 11월 14일을 맞아 헬스케어 플랫폼 ‘닥터다이어리’와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오는 14일까지 운영하는 ‘그린비아 만보 걷기 챌린지’는 참가자

    2
    CJ그룹 이재현 회장, 한국판 머독 꿈꿀까…중앙일보 다음은 JTBC

    CJ그룹 이재현 회장, 한국판 머독 꿈꿀까…중앙일보 다음은 JTBC

    CJ그룹의 중앙일보 투자와 JTBC 매각이 맞물리면서 이재현 회장의 미디어 전략에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다. 콘텐츠와 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신문까지 더하는 CJ가 미국의 루퍼트 머독처럼 뉴스와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미디어 기업집단으로 진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와 관련 공시에 따르면 CJ그룹은 지난 5일 다우키움그

    3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불닭 해외 수요 급증에…삼양식품, 베트남에 2186억 공장 짓는다

    삼양식품이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에 2186억원을 투자해 신규 생산공장을 건설한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오는 2029년 1월 31일까지 베트남 현지에 생산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지 생산법인에 1311억원을 출자해 지분 100%를 확보한다.베트남 공장에는 총 8개 생산라인이 들어선다. 유탕면 생산라인 7개와 건면 생산

    4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단독 코스맥스, 평택1공장 증설라인 9일 가동 시작

    코스맥스가 늘어나는 화장품 수주에 대응해 평택1공장 증설라인의 1단계 가동을 시작한 사실이 토요경제 취재 결과 확인됐다.9일 코스맥스(최경·이병만 각자대표)는 경기 평택 고렴산업단지 내 평택1공장의 1차 증설 설비 설치를 마치고 이날부터 실제 생산에 들어갔다.현재 나머지 생산설비에 대한 증설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코스맥스는 설치가 완료된 설비를 순차적

    5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SK이노베이션·GS칼텍스·HMM·팬오션, 美 이란 봉쇄 집행에 원유 수송 변수

    미국이 이란 항구를 출입한 상선에 대한 봉쇄를 실제 집행하고 제재 물자 감시를 확대하면서 중동 원유 수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정유 4사뿐 아니라 중동 원유운송 계약을 보유한 국적 선사들도 운항 위험과 물류비용 변화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8일 로이터와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7일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를 방문한 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