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송도의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토요경제>

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가계부채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적하자 은행들이 눈치를 보며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Sh수협은행에 이어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는 50년 만기 주담대에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기로 했다.
 
50년 만기는 만 34세 이하만 선택할 수 있고 45년 만기는 만 35세~39세, 40년 만기는 만 40세 이상만 선택할 수 있다.
 
이들 은행뿐 아니라 NH농협은행, 경남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판매 중단하기로 했다 부산은행은 판매 출시를 잠정 연기했다.
 
은행들의 50년 주담대 제한이 잇따르는 것은 정부가 최근 가계부채 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1조 원 이상 주담대가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이 늘어나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0년 만기 주담대 이용자의 용도와 추이, 규모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감독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체계를 비롯해 가계대출 실태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지목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시장을 특정 은행들의 상품이 끌고 가거나 재단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면피성 행위"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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