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
빅테크, 시장 안정성 저해·운영리스크 전이 위험

▲ 17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금융감독원>

17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공동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를 초청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진단 및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새로운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축사에서 정보기술(IT) 혁신기술에 기반한 빅테크가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면서 금융서비스 편의성이 증대되고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빅테크의 특성으로 인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면서 "빅테크에 대한 기관중심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와 관련된 리스크와 관련해 "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비대면 예금 쏠림 사례와 같이 리스크 관리에 실패할 경우 금융사의 건전성과 유동성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를 언급하면서 "빅테크의 운영리스크가 금융회사로 전이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상품 추천 시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효익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가 위험관리·내부통제 역량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야 금융산업 혁신이 촉진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의 빅테크 관련 규제체계 제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성과'를 발표했다.

김 전문위원은 빅테크가 출시한 대출비교 플랫폼 등이 이자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저신용자·중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포용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빅테크 규제 방향과 관련해서는 "전통적 금융규제와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빅테크 금융그룹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도와 시스템 리스크 요인'과 관련해 "빅테크 금융그룹을 금융복합그룹으로 지정해 건전성·유동성 규제를 강화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실장은 ‘빅테크 금융그룹 규제에 관한 논의 및 향후 과제’ 발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빅테크의 영업행위 가이드라인 제공,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규정 보완 등을 통한 제3자 리스크 관리 등 행위중심 규제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 등 그룹 단위의 기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참고해 빅테크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분석하면서 향후 감독제도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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