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민원 사례 분석…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펀드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사전에 확인할것
신주인수권(증서)은 기간내 행사해야...기간 지나면 소멸

최근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사고로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을 보이면서 전산장애로 인한 피해 구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처 <사진=양지욱 기자>

 

17일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금융투자 분야 올해 상반기 주요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권역별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온라인 주식거래 시 전산장애가 의심되면 반드시 동영상, 사진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권리구제를 받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청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전에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민원인 조모씨는 A사 공모주 청약에 참여했다가 상장 당일 증권사 전산장애로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을 못해 A사 주식을 개장 직후 매도하는 데 실패했다.

조씨가 증권사에 손해 배상을 요청했지만 증권사 측은 "서버와 프로그램 등 자사 전산시스템에 결함이 없으며 조씨의 MTS 환경상의 문제로 추정된다"고 답변, 사실상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민원접수 후 조씨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를 토대로 증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을 권고했고, 해당 증권사도 입증자료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선 배상 요청을 수용했다.

조씨가 제출한 동영상엔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1분부터 조씨가 매도 주문을 시도했지만 화면 멈춤 및 대기 상태가 수 분간 지속되는 장면이 찍혔다.

금감원은 "증권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접속장애, 동영상, 캡처 화면 등 주문 장애를 확인할 입증자료와 장애 상태 해소 후 거래완료 등을 통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정할 입증자료를 갖춰 두는 게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공모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가 다음 날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은행으로부터 거부당한 민원 사례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안내했다.

금감원은 "투자성 상품(금융투자상품)의 청약 철회 대상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만 제한돼 있다"며 "청약철회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주식 신주인수증서를 일반 주식으로 오인해 신주 배정 권리를 상실한 민원 사례와 관련해서도 "신주인수권증서는 장기 투자상품 또는 주식이 아니며 행사조건에 따라 유상청약을 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며 "거래 기간 내에 증권사를 통해 매도하거나 안내 일자에 유상 청약을 해 신주를 배정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용거래 융자로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반대매매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신용융자 시 담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민원인 박모씨는 B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C사 주식을 매입했는데, B사 주식이 거래정지되자 증권사가 C사 주식을 반대매매했다고 민원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박씨 사례에 대해 "관리종목 지정 또는 감사인 의견거절 등으로 거래정지된 주식은 담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약정된 담보 비율을 하회하는 담보 부족이 발생한 경우 담보부족분은 반대매매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린 경우 반대매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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