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美 반도체 장비조달 규제 변수…기존 계약 허용 장비는 예외

산업 / 이슬기 기자 / 2026-11-19 14:38:42
美 상원 상무위, 우려 외국기업 장비 제한법안 통과…지원계약 체결일부터 10년 적용
삼성 47억4500만달러·SK 4억5800만달러 보조금…실제 영향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져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토요경제]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반도체 보조금 수혜 기업의 우려 외국기업 장비 조달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지원계약에서 허용한 장비는 예외로 규정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영향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19일 미국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현지시간 18일 '반도체 장비 품질·유용성·무결성 보호법(Chip EQUIP Act·S.3301)'을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의 대체수정안을 반영해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우려 외국기업과 그 자회사·계열사가 제조·조립·재생한 특정 반도체 장비를 조달하거나 설치·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은 증착·식각·노광·검사·측정 장비와 이온주입·화학기계연마·열처리 장비, 자동화 물류시스템 등이다. 반도체 전공정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과 시험·검사에 사용하는 후공정 장비도 포함된다.

다만 규제는 완성·조립된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 부품과 챔버, 하위시스템 등은 제외한다. 장비 사용 제한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 지원계약 체결일부터 10년간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지원계약에 대한 예외도 명시했다. 법률 시행 전에 설치한 장비와 시행 전에 체결한 연방정부 지원계약에서 조달·설치·사용을 허용한 장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기존 계약에서 허용하지 않은 장비는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존 보조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모든 장비 조달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동맹·협력국에서 적정 품질의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무장관이 제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우려 외국기업이 재생했지만 최초 제조·조립 주체는 해당 기업이 아닌 장비와 미국 수출관리규정(EAR) 준수 및 국가안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면제 사유에 포함됐다.

삼성전자(대표 전영현·노태문)와 SK하이닉스(대표 곽노정)는 모두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직접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이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텍사스 반도체 투자사업에 최대 47억4500만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37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테일러에 첨단 파운드리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시설을 구축하고 오스틴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연구개발 시설에 최대 4억5800만달러를 지원받기로 했다. 현지 투자 규모는 약 38억7000만달러이며 양산 개시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다만 두 회사가 체결한 보조금 계약의 장비 사용 허용 범위와 개별 공급업체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우려 외국기업의 규제 대상 장비를 실제로 도입했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추가 조달비용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미국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앞서 지난 9월 16일 같은 취지의 법안(H.R.6207)을 찬성 39표, 반대 0표로 처리했다.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양원 본회의 의결과 최종 법안 조정, 대통령 서명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번 법안에 따른 새로운 장비 조달 제한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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