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싱크탱크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주호영 국회 부의장(왼쪽에서 다섯번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글로벌 산업 질서 변화로 한국의 ‘상품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존의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에 경고음을 울렸다. 최 회장은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기조연설을 통해, 산업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며 기업 중심의 새로운 국가 전략을 제안했다.

이날 출범한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국회미래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계·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급변하는 글로벌 질서에 대응하는 국가 산업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 회장은 최근의 공급망 분절, 보호무역 기조 강화 등을 사례로 들며 기존 모델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30년 만에 우리의 수출액은 5.5배 느는 등 성장의 밑거름이 됐지만 상품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은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유사한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와 ‘소프트머니’ 전략이 제시됐다. 최 회장은 “일본 등 한국 경제와 비슷한 파트너와 시장을 키워야 한다”며 “액화천연가스(LNG) 공동구매와 탄소 포집 활용 등에서 협력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고급 인재를 국내로 유치해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지식재산권 수출 등 소프트머니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특히 기업이 직접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기반 시스템’과, 규제를 완화한 지역 단위의 실험 공간 ‘메가 샌드박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등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면서 “다른 나라에서 시행된 적은 없지만 일석다조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하고, 이를 측정·보상함으로써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도 “지난 30년간 WTO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화 시대에는 국가의 산업 정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며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현시대에는 적극적 산업 지원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산업 정책을 경제 정책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과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럼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열어 국회와 산업계, 행정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가 거대한 변곡점에 선 지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청사진을 세워야 한다”며 “국가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