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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제외하기로 사실상 입장을 정리한 데 대해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민주당이) 묵살해버린 것으로,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더라면서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그런데 불과 2주만에 입장을 또 바꿨다.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다"라며 "반도체 연구개발은 미세공정, 고밀도 집적회로 설계 등 기술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고객별 맞춤형 제품 개발이 동시에 진행된다. 업무 성격상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미국 엔비디아는 고강도 근무문화로 유명하고,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한다. 이처럼 경쟁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사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52시간제에 묶여있다"면서 "이것 하나만 봐도 요즘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이다.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1938년 근로기준법을 만들 때부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있었다. 영국은 1998년 옵트아웃 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은 2019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처럼 선진국들은 특정 고소득 직군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는 낡은 제도에 가로막혀 첨단산업 역량이 저하되고 있다"라며 민주당을 겨냥 "여러분의 보좌진은 국정감사나 지역구 선거처럼 일이 몰리고 바쁜 시기에 주52시간 준수하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을 반대하는 것은 자신도 못 지키는 법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위선이자 폭력이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도체업계의 절규이자 국가적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며 "경쟁국가 보다 더 많은 지원은 못 해줄망정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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