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반 공급업자, 자진 시정하고 공정위에 협력하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대리점 거래시 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계약서 미보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위의 내용과 함께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리점에 갑질한 공급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자진 시정(최대 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 20%)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최대 50%까지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권한은 지자체에 위임하고 공정위는 파급력이 큰 중요사건에 집중해 신속한 사건처리와 집행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집행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개정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 권한의 지자체 위임은 시행령 개정 이후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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