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80만명 시대…63%는 근로 계약 여부 몰라

산업 / 박미숙 / 2022-12-27 14:13:54
단순 플랫폼 종사자까지 합치면 약 292만명…법·제도적 보호 기반 필요
플랫폼 배달업종사자는 약 23만명… 코로나19 전보다 2배 증가

 

▲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배달업) 실태 조사’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는 올해 상반기 23만7천188명으로 3년 사이 11만7천562명(101%) 늘었다.<사진=토요경제>

배달의민족, 카카오, 쿠팡 등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가 약 80만명에 달한다는 조사곌과가 나왔다.지난해(약 66만명)보다 20.3% 늘어난 수준이다.


27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등급 평가 등 일 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기업을 통해 노동을 제공하는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는 약 80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만 15∼69세 취업자의 약 3.0%에 해당한다. 성별로는 남성이 74.3%, 여성이 25.7%를 차지했다.

모바일 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순 중개·소개·알선을 통해 일거리를 구한 사람까지 포함한 광의의 플랫폼 노동자는 약 292만명으로 작년(약 220만명)보다 32.9% 늘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플랫폼 노동'을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며 △ 단속적(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 형태를 말한다. 배달·운송·택배·가사서비스 종사자 등 직군이 다양하다.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배달·배송·운전이 51만3천명으로 전체 플랫폼노동자의 64%를 차지했다. 통번역·상당 등 전문서비스 8만5천명,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5만7천명, 가사·청소·돌봄 5만3천명, 미술 등 창작활동 3만6천명, 정보기술(IT) 관련 서비스 1만7천명 등이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배달·배송·운전 직종은 2.2%(50만2천명→51만3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가사·청소·돌봄 직종은 89.3%(2만8천명→5만3천명)나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서 올 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플랫폼 노동을 생업으로 하는 종사자는 57.7% 였으며, 21.2%는 간헐적 참가, 21.1%는 부업으로 해당 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이용 시 계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는 63.4%가 '맺지 않았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작년보다 42.3%나 증가했다.

월평균 근무 일수는 14.7일, 일평균 근무 시간은 6.4시간으로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 플랫폼 노동으로 번 월 평균 수입은 146만4천원으로 작년(123만1천원)보다 18.9%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46.4%로 작년보다 17.3%포인트,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로 작년보다 6.4%포인트 증가했다.

직전 일자리에서 플랫폼 일자리로 이동한 이유로는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가 62.6%로 가장 많고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 선택이 가능해서'(18.0%), '일에 있어서 개인이 더 많은 자율성과 권한을 가질 수 있어서'(6.9%)가 뒤를 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인 최근 3개월(9∼11월) 동안 1년 전보다 수입이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0%로,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24.7%)의 두 배 가까이 됐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가사·청소·돌봄, 미술 등 창작활동, 전문서비스 등 그간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분야가 점차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내년에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법·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달업 종사자는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2배 증가
  

한편 같은 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배달업) 실태 조사’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는 배달원 수는 2019년 상반기 11만9천626명에서 올해 상반기 23만7천188명으로 3년 사이 11만7천562명(101%) 늘었다.

지난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이후 음식 배달 종사자, 지역 배달대행업체, 배달 플랫폼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처음 진행한 실태 조사다.

배달업체는 소비자와 음식점 간 음식 주문을 중개하는 주문중개 플랫폼이 37개, 음식점과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 배달주문을 중개하는 배달대행 플랫폼이 51개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 배달대행업체는 7천794곳이다.

주요 6개 도시 배달 종사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배달업 종사자는 월평균 25.3일 일하며 평균 381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5만원은 보험료·렌탈료 등으로 지출해 순소득은 286만원이었다.

서울 배달 종사자의 순소득이 31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306만원), 광주(274만원), 대전(267만원), 부산(227만원), 대구(220만원) 순이었다. 

하루 평균 배달 건수는 주중 37.4건, 주말 42.3건, 평균 운행 거리는 주중 103km, 주말 117km였다.

배달 종사자 10명 중 4.3명은 최근 6개월간 교통사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사고 원인은 '촉박한 배달 시간에 따른 무리한 운전' 때문이라는 응답이 42.8%를 차지했다. '상대 운전자의 미숙 또는 부주의'(41.4%), '배달을 많이 하기 위한 무리한 운전'(32.2%·중복응답 가능)도 주요 사고 원인으로 꼽혔다.

이들은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배달 수수료 체계 개선(43.8%)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노동자 지위 인정(13.7%), 갑질 완화(12.9%), 위험 보상(12.5%) 등이 뒤를 이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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