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의 임시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했다.

정부가 상속·증여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조세개혁추진단을 설립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한 경제현안 대응 등을 위해 4개의 임시조직 신설을 위한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임시조직은 조세개혁추진단을 비롯한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등 4개 조직으로 우리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수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임시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범부처 협업 조직을 통해 수출·수주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국정과제를 포괄하는 신성장 4.0 전략을 수행하며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과 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기능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총괄한다. 외교를 통한 경제·투자 협력 프로젝트도 지원한다. 지원단은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수출총괄팀, 수주인프라지원팀, 금융재정지원팀, 투자협력팀 등 4개의 팀으로 구성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앞서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현장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추진단은 상속세개편팀과 보유세개편팀을 구성해 조세개혁 과정 전체를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과세 체계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간의 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금 관리·집행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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