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조3000억 규모 ‘지방계정’·성장지원금 추진
시도지사 “교부세율 조정·지역 기여도 반영” 요구
![]() |
|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해 기금 내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지역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교부세율 조정 여부와 감소분 보전 규모 등은 추가 논의 과제로 남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금 운용과 지방재정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에 재원을 투입해 중장기 투자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쟁점은 지방교부세다. 추가 세수를 기금으로 전입해 교부세 산정 모수가 조정되면 법정 교부세율을 유지하더라도 지방에 돌아가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기금 내 15조3000억원 규모의 지방계정을 설치하고, 3조5000억원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등을 통해 지역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는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2006년 이후 유지된 지방교부세율 조정을 제안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용인·평택·이천 등 반도체 산업지역의 세수 기여도를 기금 배분에 반영하고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지방재정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교부세율 조정과 감소분 보전 규모,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지역별 배분 기준 등은 확정하지 않았다. 향후 기금 세부 설계와 국회의 예산·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922/p1065587852761797_828_h.jpg)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923/p1065575094323698_242_h.jpg)







![[토요경제人] 유창수 유진증권 부회장, ‘자산 10조원·자본 1조원’ 동시 달성](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331/p1065609257520316_491_h.jpg)

![[토요경제人] ‘연중 최저가’의 굴욕을 딛다…정용진號 이마트, 고진감래 오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13/p1065625143194333_904_h.jpg)
![[토요경제人] 김성환 한투증권 사장, ‘경계 확장’으로 아시아 무대 겨냥](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03/p1065597828625342_694_h.jpg)

![[토요경제人] ‘오너 3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금융부문 ‘글로벌 전략가’ 부상](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210/p1065603950795624_514_h.jpg)
![[토요경제人]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의 ‘장기보험’ 전략…흑자 전환 가시화](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18/p1065604432549726_833_h.jpg)
![[토요경제人] 문화재 수장고 혁신 ‘K-스토리지’ 이끄는 대원모빌랙 ‘이종진 대표’](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21/p1065587223127645_833_h.gif)
![[토요경제人] '아트경영’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 예술로 기업을 키우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025/p1065597154733467_413_h.jpg)
![[토요경제人] 하림 김홍국 회장, 생산에서 유통까지 ‘가치사슬 경영’의 설계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028/p1065602999871188_165_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