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을지로 사옥 <사진=SK텔레콤제공>

SK텔레콤도 28㎓ 5G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서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텔레콤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5년→4년 6개월)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 취소됨을 최종 통지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SK텔레콤으로부터 그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한 결과, 지난 4일 기준 28㎓ 대역 망구축 수가 1650 장치에 그쳐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이달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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