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오늘 본회의에 '상법' 상정 않을듯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조기 대선에 혈안이 돼 있다며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정치공작' 명태균 특검법과 재계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기업말살' 상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국회의장이 상법개정안은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언제든 강행할 기세"라며 이 같이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은 '내란 극복'이란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돼 있지만, 실상은 조기 대선에 혈안이 돼 여당을 향한 표적수사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가 다분히 깃들어 있다"면서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는 그대로 지닌 채 이름만 갈아 끼운 '눈 가리고 아웅' 법안으로 정치공작으로 우리 당을 뒤흔들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투자 등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상법 개정안'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며 "앞에서는 기업 친화적 행보를 보이더니, 뒤에서는 기업과 경제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하는 재계의 아우성을 외면한 채 반(反)기업 법안을 발의하려는 민주당의 진짜 모습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민생과 국익이 달린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과 정부가 낸 상속세법은 외면하면서, 오직 정쟁과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며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의 '양두구육' 정치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망국적 의회 독재를 할수록, 자신들을 향한 심판의 시계는 더욱 빨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라며 "정략적 술수만이 가득한 법안 강행처리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 견해차가 첨예한 법안인 만큼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 의장의 취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이에 화답해서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을 법무부 및 금융위원회와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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