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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압박하면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 검토에도 들어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9인 체제 막기에도 혈안"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다. 대놓고 헌법 위반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이러고도 공당인가"라고 반문하며 "위헌 정당 심판에 제소될 사유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면서 "기속이란 말이 무엇인가? 강제로 얽맨다, 이런 뜻 아닌가?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면 최상목 대행은 즉시 이행해야 한다. 거부하면 그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분명하게 했다. 최상목 대행은 무모한 내란 대행 노릇을 포기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수장으로 국가재정을 엉터리로 운영한 것도 모자라 내란 종식마저 방해하고 있다"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짧은 시간 일곱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석열의 아바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잇는데 이 정도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수괴 권한대행"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리 주식시장과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데도 정부의 역할은 찾을 수 없다"라며 "나라 경제 책임자인 최상목 대행은, 대책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하고 있나? 경제수장 최상목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 놀이에 빠진 내란대행 최상목만 남았다"고 비꼬았다.

 

이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최상목 대행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끌고 가려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산적한 경제문제를 신속하게 풀고, 내란 종식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역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을 종식하는 구체적인 대책들을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했는데, 여기엔 최 권한대행 탄핵안 검토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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