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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대책의 빈틈은 위험군을 찾아내는 단계보다 그 이후에서 드러나고 있다. 교육과 자가진단으로 위험 신호를 포착해도 전문상담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좁고, 불법도박 사이트 역시 차단을 요청한 뒤 실제 접속차단까지 적지 않은 간극이 남았다. 정책의 무게중심을 '얼마나 많이 발견했느냐'에서 '발견한 뒤 얼마나 끊어냈느냐'로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6일 국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를 종합하면 2025년 도박 문제로 치유·상담을 받은 19세 이하 청소년은 5838명으로 전년보다 40.9% 늘었다. 이 가운데 불법 온라인 도박 비중은 57.7%였다. 사감위가 추정한 2025년 국내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95조9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예방과 치료 사이의 간극이다.

지난해 도박 예방교육은 173만여명을 대상으로 약 2만5000회 실시됐다. 예방교육과 캠페인 과정에서 실시한 자가진단 등을 통해 위험군으로 확인된 인원도 2만4474명에 달했다.

반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상담이 연계된 청소년은 1235명이었다. 두 집단의 산정 방식과 유입 경로가 같지 않아 이를 그대로 상담 연계율로 볼 수는 없지만 단순 규모만 비교하면 위험군의 약 5% 수준이다. 위험 신호를 확인하는 장치는 넓어졌지만 이를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로 넘기는 과정에는 보강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다.

이 지점은 토요경제가 지난 7편에서 다룬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와 대비된다.

당시 자진신고 청소년 가운데 초기면담을 받은 1504명의 95.1%가 전문기관으로 연결됐다. 스스로 신고해 제도 안으로 들어온 청소년에게는 비교적 명확한 연계 절차가 작동했다. 반면 학교 교육이나 캠페인에서 광범위하게 발견된 위험군을 상담기관으로 넘기는 통로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국감 자료에서 드러났다.

예방교육의 효과를 판단할 지표도 부족했다.

사감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방교육은 참여자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뒤 도박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측정하는 효과성 평가는 올해 하반기에야 시범 실시되고 있다. 교육 인원이 늘어도 실제 도박 위험이 줄었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불법도박 사이트 대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

지난해 차단 심의를 의뢰한 불법도박 사이트는 3만8688건이었지만 실제 접속차단은 1만6560건이었다. 같은 연도 수치만 단순 비교하면 42.8% 수준이다. 심의와 차단 과정의 처리 시차를 감안해야 하지만 신고·적발 이후 실제 접속을 막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청소년이 도박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상담 사례 등을 토대로 집계한 최초 도박 경험 평균 연령은 12.5세였다. 10~12세가 33.1%였고 9세 이하에서 처음 경험했다는 응답도 14%였다. 중·고등학교에 들어간 뒤 문제를 발견하는 방식만으로는 대응 시점이 늦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도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토요경제는 지난 8편에서 청소년기에 시작된 온라인 도박이 군 복무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학교와 군, 금융·채무상담을 연결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과제로 제시된 것도 위험군 발견 인원과 전문상담 연계, 치료 지속 여부를 실제 수치로 확인하는 일이었다.

이제 그 숫자의 일부가 드러났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오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다. 청소년 도박 정책도 교육 횟수나 캠페인 참가자 수보다 위험군 발견 이후 상담까지 걸리는 시간, 전문치유 연계와 유지율, 재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청소년 도박 안전망의 범위는 넓어졌다. 이제 필요한 것은 연결이다. 위험군을 찾아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상담과 치료로 넘기고, 불법사이트를 발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청소년 도박 대책의 성과를 '몇 명에게 교육했느냐'가 아니라 '발견한 청소년을 얼마나 회복 과정으로 연결했느냐'로 평가할 시점이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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