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반도체 전쟁터에서 한국 기업들을 '52시간 족쇄'에 묶어둬"

정치·사회 / 장연정 / 2025-02-19 13:02:54
"민주당, '가짜 경제'로 경제 망치고 있어"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반대한 데 대해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한창인데, 한국 기업들만 손발이 묶였다"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안을 가로막았다는 듯 책임을 떠넘겼는데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같이 전한 뒤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따라붙고, 대만 TSMC는 파운드리 시장에서 격차를 벌리고 있다. AI 시대를 맞아 세계는 사활을 걸고 반도체를 밀어주는데, 한국은 기업들 숨통을 조이는 규제부터 들고 나온다.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산업 육성인가"라고 질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 손으로는 불법파업 조장법(노란봉투법)과 기업 옥죄기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다른 손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운운한다. 이율배반이 따로 없다"면서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기회'이지만 민주당이 준 건 '굴레'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전쟁터에서 한국 기업들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운 민주당, 규제라는 족쇄로 경쟁력을 짓밟고도 '경제'를 논하는 그 위선이 가증스럽다"라며 "스스로 '경제 정당'이라 자처하지만, 가면을 벗으면 친노조 포퓰리즘뿐이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경제 살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적어도 발목은 잡지 말았어야 했다"라며 "그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날 경기 성남시 판교의 차량용 종합 반도체 기업 '텔레칩스'를 찾아 반도체 특별법 제정 등의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한다.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은 현장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협회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에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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