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례보금자리론 인기 폭발...사흘만에 목표액의 20% 소화?

체크Focus / 양지욱 / 2023-02-03 12:59:38
無자격조건에 대출 한도 대폭 늘어나 출시 단 3일만에 7조원 신청 '흥행'
중도상환수수료면제와 DSR규제완화 효과 등 장점 많아 조기소진 가능성
▲추경호 부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서민금융지원 강화 계획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고금리에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살리고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30일 출시된 고정형 특례보금자리론이 신청접수 사흘만에 총 공급 목표량의 20% 가까이 소화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출시한 고정형 정책금융상품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하면 같은 기간에 10배에 가까운 신청이 몰리는 등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다.


3일 금융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 1일까지 3일간 신청금액이 무려 7조원을 넘어섰다. 신청자가 몰려 서버까지 다운되기도 했던 첫날에만 3조원 가량을 소화했다.


금융당국이 내년 1월까지 1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예정금액 총 39조6000억원의 약 18%가 접수 3일만에 팔려나간 셈이다.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강점 많아 서민들에 호응

특레보금자리론은 고금리 시기에 서민과 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통합한 1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기존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상이 확대돼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별도의 소득 제한 조건이 없다는게 인기비결로 꼽힌다. 사실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품이란 얘기다.


종전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2단계 신청조건이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란 꼬리표가 달려있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조건이 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뚜렷하다.


여기에 모든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금리가 최저 3.25%에 불과하다. 게다가 신규 주택구입은 물론 기존 주담대의 대환대출과 임차보증금반환 등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형 금리는 4.15~4.45%로 출시 직전 당초 계획보다 0.5%포인트 인하됐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평균 금리가 5.20~5.56%란 것과 비교하면 1%포인트 이상 낮은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첫날인 30일 오후 서울시내 SC제일은행 한 지점 외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 0.1%p 할인율이 주어진다. 또 저소득 청년(0.1%p), 신혼가구(0.2%p), 사회적배려층(0.4%p) 등에 대한 모든 우대금리까지 합치면 최저 연 3.25~3.5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제한이 따로 없으나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져 결국 서민들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금융이란 의미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도 특례보금자리론에 신청자가 몰리는 이유이다. 기존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때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얘기다. 이는 또 추후에 시중은행의 주담대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아졌을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금리인하 가능성에 장기 흥행 여부 더 지켜봐야

특례보금자리론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초반 흥행에 성공하자, 금융업계에선 내년 1월까지 책정한 목표공급량이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DSR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규 주담대가 어려웠던 수요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거 쏠린 것으로 보인다"며 "1인당 신청금액도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인하로 특례보금자리론과의 금리차가 그리 크기 않고, 대상을 9억 이하로 못박아 중저가 아파트만 수혜를 보게됐다며 형평성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아파트값이 9억원을 밑도는 지역은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강서, 구로, 금천, 관악 등 12개 구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향후 통화당국이 긴축완화를 위해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일반 주담대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보다 낮아질 개연성이 있어 특례보금자리론의 초반 흥행 열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지는 좀 더 두고봐야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앞으로 서민금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10조원 공급, 긴급 생계비 대출, 저금리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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