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英, 대한항공 독과점 해소방안 수용...'KAL-ASIANA' 합병 급물살

체크Focus / 이중배 / 2022-11-29 12:55:10
英CMA, 대한항공이 제출한 결합심사 '시정조치안' 전격 수용
미국·EU·중국·일본 등 나머지 국가 심사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양사 관련 주가 급등...LCC업계 반사이익 기대감도 동반 상승
▲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주요국의 결합심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김포공항에 착륙 대기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사진=토요경제>

 

지난 14일 대한항공(KAL)의 아시아아나항공(ASIANA)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전격 유예했던 영국 CMA(경쟁시장청)이 28일(현지시간) 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안을 받아들였다.


심사유예조치가 나온 이후 대한항공측이 발빠르게 제안한 시정조치안에 대해 CMA측이 KAL과 ASIANA의 합병이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고, 전격 수용한 것이다.


CMA가 예상보다 빨리 대한항공의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미국 양 사의 합병에 대해 '추가 심사'를 결정한 미국 법무부(DOJ)의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합병 승인을 위한 중요한 장애물을 넘어섬에 따라 글로벌 메이저항공사 진입을 목표로 추진돼온 대한민국 1,2위 항공사간의 합병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측 "신규 노선 취향 조건" 통한 듯 


영국의 기업결합심사를 담당하는 CMA는 28일 "대한항공의 제안(시정조치안)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제안이 시장 경쟁성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CMA는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인해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품질 하락이 예상된다며 독과점 해소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명분쌓기용'일 뿐, 심사유예로 시간을 벌며 대한항공측에 인천-런던 노선의 슬롯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슬론이란 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를 말한다.


대한항공 측은 이에 따라 BA(버진 애틀래틱) 등 영국 항공사가 인천~런던 노선에 신규 취항하면 시장 경쟁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어필했고, CMA측이 이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읽힌다.


CMA가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에 대해 2주일만에 수용함에 따라 조만간 시장 의견 등을 수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최종 승인할 예정인데, 합병을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일각에선 사실상 승인을 받은 것과 진배 없다고 말한다.


CMA의 심사유예 방침을 발표한 이후 대한항공측이 "CMA의 합병 승인 과정이 잠시 늦춰지는 것일 뿐, 대세엔 별로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이 결코 허언이 아님을 입증한 것이다.


대한항공측은 이와 관련, "CMA의 이번 결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영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미 DOJ, 연내 결합심사 마무리할 가능성 커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의 주요 결합심사국중 하나인 영국의 시정조치를 통과하며 최종승인이 가시화됨에 따라 남아있는 미국, EU, 일본 등의 경쟁당국 심사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전망된다.


사실 영국은 기업결합 신고가 필수가 아닌, 임의 신고국으로 분류되며 EU를 탈퇴해 개별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등 EU회원국들과 항공시장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영국의 판단 결과는 향후 EU 등 필수신고국의 결합심사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대한항공은 현재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한 기업결합심사 승인 필수신고국인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영국의 합병 승인이 나머지 국가의 심사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우선 세계 최대 항공시장인 미국의 입장 변화가 예상된다. CMA의 심사유예 결정 이후 결과를 주시해온 미국 법무부(DOJ)가 CMA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결합심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DOJ는 지난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심사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번 CMA결정에 따라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낼 개연성이 커졌다.


일본과 중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한항공측은 현재 일본과 중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하고 보충 자료까지 추가 제출하며 심사를 진행중인데, 영국과 미국의 심사 진행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슬롯·운수권 추가 배분 기대감에 부푼 LCC업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합병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국이다. 이중 터키, 대만, 호주 등 9개국 경쟁 당국은 이미 결합을 승인했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영국,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주요 5개국만 남아있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 즉 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를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영국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주식매세수가 몰려 주가가 일제히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오전 12시37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 13.25% 오른 1만3250원, 대한항공은 2.24% 오른 2만5100원에 거래 중이다. 아시아나IDT는 상한가가 유지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IDT의 주가는 올들어 13% 가량 하락했다.


국내 1,2위 항공사의 합병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LCC(저비용항공사)업체들의 기대감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공정위의 결합 승인 조건인 장거리 노선 슬롯과 운수권 배분 조건에 따라 LCC업체들의 반대급부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EU 등 장거리 노선은 당장 실리를 추구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하지만, 주요 결합심사국이며 단거리인 일본과 중국은 LCC들이 많이 취항하는 지역으로 주 수익원이란 점에서 얘기가 다르다.


공정위 조건대로 정부가 지정하는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확대 적용한다면, LCC들이 자유 노선에 한해 일본과 중국 노선의 운항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이 대한항공 자체적으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항공사 대열에 진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동시에 후발 LCC업체들에겐 또다른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다가오고 있다.

 

토요경제 / 이중배 기자 dialee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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