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수표결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수표결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강행, 2차 상법 개정, 증권거래세 인상. 국민의힘은 한 줄로 요약하면, '기업은 떠나게 만들고 투자자는 물러나게 하는 이재명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부가 밀어붙이는 일련의 조치들은, 우리 경제 기반인 기업 환경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직격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에서 "법인세를 올리며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역주행하고, 상법 개정으로 중견기업에 '강제 다이어트'를, 대기업에는 탈(脫) 대한민국을 부추기는 유인을 안기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파업까지 기업이 책임지라는 산업 붕괴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 대변인은 이어 "'코스피 5000'은 그저 구호에 불과했는지 증권거래세까지 인상해 개인 투자자의 등을 치며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관세 협상 때는 든든하게 성장한 우리 기업의 힘을 빌려 고비를 넘기고, 돌아서선 규제와 세금으로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하정부(下政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러면서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미래를 이렇게 짓밟나. 국민의 미래는 안중에 있긴 한건가"라고 반문하며 "필요한 건 시장에 머물고 싶은 기업을 지켜주는 정으로 좋은 기업이 있어야, 투자도 따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밖에선 도와달라 하고, 안에선 죽이겠다'는 이 정부에 어떤 기업이 남고, 어떤 누가 주식에 투자하겠나"라고 따져 물으며 "기업이 떠나지 않도록, 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능과 좌편향의 경제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한 말은 역시나 식언(食言)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어 "가뜩이나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상당한 시점에 기업을 숨죽이게 하는 입법을 강행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최대 지지 세력인 민노총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업이 뛰어 돈을 벌고 투자하도록 규제 완화를 해주는 조치가 진정한 '국익'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거대 여당 역시 경제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원대대책회의에서 '법인세 1%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 "세수결손과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기업을 또다시 옥죄게 되는 세금 폭탄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이 시행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총 세금 부담은 5조 70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법인세 1% 인상만 해도 4조 6000억 가까이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에 깊은 한숨과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 바로 기업들과 투자자들 얘기"라며 "법인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고 과세표준에 전 구간을 올리게 되면 대기업은 물론 중견, 중소기업까지 어렵사리 벌어 모은 돈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고 했다.

 

또 "증권거래세도 올리고, 대주주 양도기준도 10억원으로 강화되었다. 여기에 감액 배당까지 과세하는 상법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이는 명백히 기업과 투자자를 겨냥한 표적 증세이자, 성장보다 세금 걷기에만 몰두한 조세 역주행으로, 어찌 씨앗은 뿌리지 않고 수확만 챙기려 하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6일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무역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은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문턱을 넘은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과 함께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로 폐기됐던 이들 법안에 반대하면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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