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반헌법적 행태 깊은 유감”

▲ 단식 8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앞 천막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는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며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윤 정부의 횡포에 맞설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보낸 사건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연루설을 전면 부인해 오다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또한 “당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 대표가 이번에 검찰에 출석하면 지금까지 총 5번의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검찰과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일정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왔다. 

 

양측의 신경전은 지난달 23일 검찰이 ‘8월 30일 출석하라’는 이 대표에게 통보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대표 측은 8월 30일에 출석하라는 검찰의 통보에 “내일(8월 24일) 조사를 받겠다”고 응수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이 대표는 8월 30일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이달 4일 출석하라고 2차로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오전 2시간만 조사를 받고 나머지는 다른 날 받겠다”고 맞섰다. 검찰은 “준비된 조사를 모두 받으라”고 재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4일에도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번 3차 출석 통보에도 이 대표 측이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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