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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상속세 일괄공제·기초공제·기본공제를 올리는 것하고 동의하는 것 같으니까, 배우자 상속세 면제·폐지, 이것을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전한 뒤 "또 여기다가 무슨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국민의힘은) 붙이지 말고, 저희가 동의할 테니까 이 건은 처리하면 좋겠다"고 압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개편 문제와 관련, "초고액 상속자에 대한 세금을, 상속세를 깎아주자, 국민이 동의하겠나? 야당이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그래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원래 살던 데 떠나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은 교정하자, 그래서 배우자와 피상속자들, 자녀들의 공제를 좀 올려주자, 18억까지는 올려서 웬만한 집 팔지 않고 살게 해 주자,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것을 굳이 (국민의힘이) 태클을 걸더니 이것이 아닌가 싶었던 모양인데, 배우자는 아예 그냥 상속세를 없애버리자, 이런 제안을 (국민의힘이) 했다"라며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사실 나름의 타당성이 조금 있다. 수평이동이기 때문에, 사실 이혼을 하거나 이럴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집값,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저희도 패스트트랙에 이것을 요청을 해 놨는데, 하루라도 빨리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합의된, 동의된 부분 신속하게 처리하기를 다시 한번 제안 드리면서, 일을 하려면 합의된 것은 처리하고 불필요하게 연관 짓는 이런 발목잡기 전략을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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