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향해선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특명을 하달 받은 내란대행이라는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고 있어"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언제까지 헌법수호 책임을 회피할 것이냐"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신속히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거듭 압박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빨라도 4월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으면서, 헌재의 고의적 선고 지연을 비롯해 설상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까지 공존하면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열 번째 '서해 수호의 날'로, 북한의 도발에 맞서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한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한다"며 "군의 명예를 실추하고 안보의 토대를 허문 '윤석열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군인의 명예는 으뜸가는 가치이고, 안보의 토대로 우리 군인 복무규율은 군인의 명예를 첫 번째 가치로 삼고 있다"며 "그런데 윤석열은 집권 내내 군인의 명예를 짓밟았다.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며 해병대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군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또 "거기에다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돌리는, 군통수권자로서 최악의 태도를 보여줬다. 이런 자가 군통수권을 쥐고 있는 한 군의 명예는 찾을 길이 없고, 우리 안보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군의 명예회복과 안보를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언제까지 헌법수호 책임을 회피할 작정인가. 헌법재판관들 눈에는 나라가 시시각각 망해가는 게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라며 "온 국민이 윤석열의 불법 친위쿠데타를 목격했고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사실을 다 아는데, 그렇게까지 숙고할 게 많은지 국민은 정말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인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상식에 따라 판결하면 될 문제"라며 "오늘 바로 선고기일 지정부터 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한덕수 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하며 "나라가 국난에 처했다. 헌정질서 파탄의 위기와 산불피해라는 중첩된 국가재난을 극복해야 한다"며 "헌법수호의 책무와 재난대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정상화와 재난대응 모두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며 "헌정질서 수호와 산불피해 극복을 위해 그동안 여러 번 제가 요청했지만,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압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재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는데도, 헌법을 계속 깔아뭉개고 위헌을 자행하는 한덕수 총리에게 경고한다"며 "권한대행의 가장 최우선의 책무는 헌법을 수호하는 것으로 그런데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한덕수 총리는 왕정의 절대군주라고 착각하는 건가"라고 맹비난했다.

 

전 최고위원은 한발 나아가 "한덕수 총리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헌법재판관 임명거부' 특명을 하달 받은 내란대행이라는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고 있다"며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란수괴 특명만 이행하겠다는 위헌 현행범 한덕수의 민주공화국 반역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번 주 안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며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죄과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윤석열 탄핵 사건을 접수한 지 104일이 지났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헌재는 오늘 중으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경제에도 최악은 불확실성"이라며 "실제 많은 기업이 주요 결정을 미루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하청업체로 확산되고,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 헌법재판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라고 질문하며 "첫째도, 둘째도 국민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오늘이라도 당장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 권한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헌법 수호이며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며 거듭 임명을 요구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