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 고민"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과 관련, "한 총리의 직무를 지체 없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전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는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면서,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며 "민주공화국의 국체가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차고 넘친다"며 "한덕수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헌법을 위반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 특검 등 법률이 정한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명백하게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알박기 인사'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측근 챙기기와 보은 인사는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인사 절차를 기습 강행하고 있다. 건보공단 상임감사는 지난해 6월, 캠코 사장은 올해 1월 각각 임기가 만료돼 현임의 임기가 연장돼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건보공단은 돌연 지난달 모집공고를 냈고, 캠코는 다음 주 주총에서 신임 사장을 선임하겠다고 나섰다. 심지어 그 자리에 최근 기재부에서 면직된 세제실장이 내정됐다는 소문까지 무성하다. 이쯤 되면 '인사 쿠데타'를 넘어, 대놓고 윤석열과 한덕수의 잔재를 박아두려는 정치적 테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차기 정권 출범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혼란을 자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한덕수 대행은 내란 수습의 책임은 뒷전으로 미룬 채,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낙하산 인사', '알박기 인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것 아닌가. 더 이상의 경거망동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조계원 원내부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 놀음에 취해 차기 정부의 권한을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처럼 또다시 침해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의 이익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덕수 대행은 더 늦기 전에 대선 간 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국정을 개인의 대권 야욕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자,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제2의 윤석열, 내란 대행 한덕수 대행은 당장 대선 출마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불출마를 선언하고 중립적으로 대선을 관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내란 대행의 길, 대선 간 보기의 길을 계속한다면 한덕수 대행은 국민적 탄핵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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