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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3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장기화되고 확대될 경우 세계 경제 및 교역 둔화는 필연적"이라며 "수출을 통해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대한민국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이어, 10일에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나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 자동차 관세 10% 부과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현대·기아차 영업이익이 4.3조 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거기에 더해 반도체 등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도 검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EU는 즉각적인 보복을 선언했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무역 전쟁에 뛰어들었다.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이 자국에 미칠 영향에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장 급한 곳은 바로 대한민국인데 당장 수출 기업들의 애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장기화되고 확대될 경우 세계 경제 및 교역 둔화는 필연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2018년 트럼프 1기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국산 철강재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우리나라는 연간 수출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무관세 할당제를 적용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며 "3월 12일, 행정명령 시행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좋은 방안은 협상을 통해 현재 무관세 할당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호주 총리와 대화를 통해 호주에 대한 예외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고 전제한 뒤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로,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행동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당 대표는 통상과 외교의 통합 체계 구성,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국회 통상특위 구성을 통해 대한민국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적인 답변을 바란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모든 상황에 제대로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국민께 보고해야 한다"라며 "또한 상황을 국회와 공유하고, 국회에 다양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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