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공장 바라보는 한미정상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미국 정부가 5일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등 자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최첨단 기술을 중국 등 경쟁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 수출 통제에 나선다.

새 수출 통제 대상에는 삼성전자가 첨단 미세공정 반도체를 제작하는 데 쓰이는 게이트올어라운드(GGA)가 포함됐으며, 한국이 수출 통제 면제국 명단에서 빠지게 돼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와 업계는 이번 수출 통제가 실제 일선 기업에 끼칠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가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이번 수출 통제가 한국 기업에 주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의 이번 새 수출 통제로 우선 삼성전자의 GAA 공정이 영향권에 들었다고 판단했다.

GAA는 반도체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오가는 채널의 4개 면을 게이트가 둘러싸는 차세대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3나노미터 공정에서 세계 최초로 GAA 양산에 성공했다.

이번 수출 통제 대상에는 식각용 장비를 포함해 GAA 공정을 팹(반도체 생산공장)에서 구현하는 데 필요한 각종 기술이 포함됐다.

정부와 국내 반도체업계는 삼성전자가 이미 양산 체제를 갖춰 GAA 공정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고, 향후 추가로 미국 등에서 들여올 기술과 장비가 필요해도 한국이 ‘원칙적 승인 대상국’이기 때문에 실제 끼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이 수출 허가를 필요치 않는 ‘수출 통제 시행국(IEC)’에 들지않아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태다.

다만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가입국임으로 수출 허가 신청 때 ‘승인 추정 원칙’을 적용하는 원칙적 허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사업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산업부 당국자는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이 된다”며 “수출 통제에 동참한 일부 나라들은 더 편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차제에 반도체 장비 등 첨단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는 미국 등 주요국의 움직임을 고려해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대상을 일부 확대해 한국도 미국으로부터 ‘수출 통제 시행국’으로 인정받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바세나르 체제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항목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대외무역법을 개정했다. 이어 오는 10월 시행령 개정까지 마무리해 주요국과 일정 수준까지 수출 통제 보조를 맞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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