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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침내 내란, 김건희, 채 해병 3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굳게 닫혀 있던 국민적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라고 반겼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3 특검법 시행은 불의를 단죄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내란 심판은 국민께서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주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총부리를 겨눈 내란, 권한 없는 자의 국정농단,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까지 모든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성역 없는 특검 수사로 내란 세력, 국정 농단 세력, 수사 외압 세력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워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3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며 지연됐던 법안으로 3건의 특검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고 내란을 종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송 최고위원은 "3대 특검 규모는 내란 특검법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 최대 205명, 순직 해병 특검법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된다"며 "특검 기한은 순직 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특검법 3개를 심의 의결한 것은 대선으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원하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당연한 결정으로 이번 특검을 계기로 윤석열 정권 하에 일어난 모든 악행들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그동안 윤석열의 거부권에 막혀 빛을 잃어가던 진실의 등불이 다시 힘을 받게 됐다"며 "그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 추천 등 민주당이 해야 할 절차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3대 특검법안이 지난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윤석열 정권 당시 제기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선 3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이유로 수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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