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완화 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주장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움직임에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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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확대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26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대형마트의 심야 영업 제한 완화와 의무휴업 규제 자율화 등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이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 중심 시장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쟁력이 약화되면 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 축소와 가격 결정권 집중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체들은 국회가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아울러 새벽배송 허용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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