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정치·사법 카르텔' 발언에...민주 "노골적 헌법재판소 흔들기, 매우 부적절"

정치·사회 / 장연정 / 2025-01-31 11:12:44
"국민의힘은 서부지법 폭동사태도 모자라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 생각인가"

▲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사법 카르텔' 운운하며 헌법재판관들을 근거 없이 매도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불공정하다고 트집을 잡고 있다"라며 "노골적인 헌법재판소 흔들기이자,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한 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것을 직감하고, 벌써부터 불복할 구실을 찾고 있는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변인은 "내란 우두머리와 그를 위시한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입법부를 침탈하고, 서부지법 폭동사태를 초래한 '법치 부정'으로 사법부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만으로 모자라,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무력화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멈춰 세우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란 범죄자를 옹호하고 극우지지자들을 규합하여 국민의힘을 살리겠다는 얄팍한 수는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파렴치한 겁박과 국민선동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사법 편식'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덕수 대행 탄핵심판을 외면하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고,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라며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는데 행정, 사법, 입법,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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