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되지 않는 통치행위, 끝까지 싸울 것"

野, 尹 담화에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당장 체포·구속하라"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尹 탄핵에 찬성…의원들 소신따라 표결 참여해야"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임기 등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기 퇴진이 탄핵보다 예측 가능성 있고 신속한 방안이라고 봤지만, 그런 방안은 대통령이 당에 자신의 거취를 전적으로 일임하고 국민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우리 당 의원들이 투표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 "오늘 담화로 尹 정신적 실체 확인…극단적 망상 표출"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했다. 이들은 이날 최고위에서 '오늘 담화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적 실체를 확인했다'라며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내란 수괴의 강변"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직 탄핵뿐 아니라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 아직도 미쳤다. 미치광이에게 대통령직 군 통수권을 1초라도 맡길 수 없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김태년 의원은 "미치광이의 내란 자백으로, 내란 수괴가 대통령 자격으로 국민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범죄이며 2차 가해"라며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 등은 당장 윤석열을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도 "미친 계엄에 이은 미친 담화다. 도둑질하고 '연습했다' 하는 꼴인데, 계엄이 장난인가"라며 "정말 탄핵이 답이다. 토요일에 끝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호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논리로 자신의 내란 혐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의 유물"이라며 "정신병 수준의 현실 인식이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은 "'극우 유튜버 광신도'의 대국민 분노 유발 담화"라며 "윤석열의 미친 말을 듣고도 국민의힘은 탄핵을 안 하겠나. 이번 주에는 반드시 저 광신도를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담화에 대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자기 변론이고, 망상 장애와 편집증이 심한 이의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대해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중대범죄 피의자인 윤석열은 오늘도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라며 "어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자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자신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 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가야 할 곳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尹 담화에 "내란 수괴의 광기…분노 넘어 참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본다.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담화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법적 다툼에 대비해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태극기 부대에 기대, 나라를 쪼개고 광장을 오염시켜 극도의 혼란을 부추기려는 시도"라고 했다.

 

김 지사는 "수사기관은 지금 즉시 체포, 격리하기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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