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주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 등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유례가 없는 낙제점"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희 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28일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예측대로라면 2023년 1.4% 성장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만 2번째 1%대 성장"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이전 대한민국이 2% 미만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건 단 5번에 불과했다"라며 오일쇼크, IMF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코로나 19 등 세계적 경제 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이전의 5번과 달리, 외부충격 하나 없는 1%대 저성장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유례가 없는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10월에는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고, 기업 파산은 138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카드론 잔액은 사상 최고인 42조 2202억 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조 원이나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가계 빚 1900조 원 시대를 맞이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빨간불이 들어온 경제지표들보다 더 무서운 건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과 무대책"이라며 "'상저하고'라며 무턱대고 낙관론을 펼치던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국민은 신음하고 있는데, 정부는 지금 어디에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엄중한 경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건전재정 운운하며 뒷짐만 지지 말고, 정부 재정이 적극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앞서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이는 한은이 추산한 잠재성장률(2%)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은은 미국이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관세를 공세적으로 부과하고, 불법 이민에 강력한 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법인세를 인하할 가능성을 전제했다. 만에 하나 글로벌 무역 갈등이 격화할 경우, 내년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도 0.2%p 더 낮은 1.7%를 기록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내년까지 6년 동안 계속 잠재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전망이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등의 난제가 얽히고 설키면서, 한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장기 침체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1∼2025년 한국·G7 국내총생산(GDP)갭(격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우리나라의 GDP갭(실질GDP-잠재GDP)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한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특정 해의 실제 생산 수준(실질GDP)이 잠재GDP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국의 연도별 GDP갭율(실질GDP-잠재GDP/잠재GDP)은 ▲ 2020년 -2.5% ▲ 2021년 -0.6% ▲ 2022년 -0.3% ▲ 2023년 -1.0% ▲ 2024년 -0.4% ▲ 2025년 -0.3%로 추산됐다.

 

2001년 이후 2019년까지는 한국 GDP갭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가 없었지만, 2020년부터 전례 없는 음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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