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조정(7천231명),조직·인력 효율화(4천867명), 정·현원차 축소(5천132명) 감축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350개 공공기관 정원 44만9천명에서 1만2천442명을 구조조정 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1만1081명 감축을 시작으로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순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

26일 오전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은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 대한 효율화 작업의 마지막 부분이다.

이번 조정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44만9000명에서 43만8000명으로 줄어든다. 2009년 이후 14년 만에 발생하는 구정조정으로 정부는 연간 7천6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정원 1만7천230명을 감축한 후 4천788명을 국정과제 이행, 안전 등 분야에 재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감축 분야는 크게 기능조정(7천231명)과 조직·인력 효율화(4천867명), 정·현원차 축소(5천132명)다.

기능 조정의 감축대상은 한국전력의 청원경찰, 검침 등 현장 인력,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현장 인력 등이다.

조직·인력 효율화는 조직통합·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인력 조정,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의미한다.

한국관광공사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 등 해외지사 3곳을 폐쇄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 상담·지원 업무를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기관별로 상당기간 지속되는 정·현원 차를 반영해 157개 기관에서 정원을 5천132명 줄이기로 했다.

대신 한수원의 신한울 3·4호 건설, 철도공사의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핵심 국정과제 수행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선 정원을 4천788명 늘리기로 했다.

공공기관 중 정원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철도공사(722명)다. 대한석탄공사는 정원 대비 감축률(21.2%)이 가장 높다.

정원 구조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이다. 

최상대 차관은 “이번 혁신 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혁신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인력 구조조정을 놓고 안전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안전인력 감축은 없다. 오히려 안전분야에 646명을 추가 재배치했다”고 말했다.

신규 채용 축소 전망에 대해선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할 것”이라며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처럼 혁신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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