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효율적 지원 위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

산업 / 박미숙 / 2022-12-14 10:57:00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부처 정부기관간 연 2회 정기 협의체
확정된 자금공급계획은 이달 26일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협약식을 거쳐 발표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오전 산업정책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개최한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정책자금의 효과적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부처 정부기관과 KDB산업은행, 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모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산업정책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2023년도 정책금융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산업부처와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참여했다.


이날 출범한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부처 정부기관간 상설협의체다. 정책금융 수요자인 산업부처와 공급자인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국가산업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각 부처는 협의회를 통해 소관 분야별 주요 산업정책 과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사항을 정책금융기관에 제안하고 함께 제안 안에 대한 논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정책금융기관은 협의가 이뤄진 내용을 반영해 연도별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연간 2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정책 현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시 개최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3년도 자금공급 방향과 관련해 국정과제인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 등 유망 신산업 육성', '제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시한 산업전략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확정된 자금공급 계획은 이달 26일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협약식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요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경쟁국에 핵심기술이나 자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등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미래전략산업에서 초격차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세제 등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정책금융과 산업부처 간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산업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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