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내란특검법,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유린한 '중대범죄 단죄' 위해 꼭 필요"

정치 / 장연정 기자 / 2025-01-17 10:57:14
"곳곳에 깊숙이 뻗어있는 잔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내란의 싹' 다시 돋아날 것"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7일 "오늘 국회는 내란특검법을 처리한다"라며 "내란특검법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범죄 단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12.3 내란이 발발하고 한 달 하고 보름이 지났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엊그제 체포되었지만,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박 원대대표는 "내란 잔당들의 증거인멸과 말맞추기가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내란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라며 "곳곳에 깊숙이 뻗어있는 잔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내란의 싹이 다시 돋아날 것으로,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검으로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이 오늘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다면,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면서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시간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 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라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라며 수사나 처벌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법천지 독재국가를 꿈꾸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특검법 처리를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오늘 중에 꼭 내란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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