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전략 발표

▲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번 '신성장 4.0' 추진과 관련해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연내 30개 이상 추진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소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상반기에 20개 이상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속 보완·구체화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이 오는 6월 중 발표된다.

대화형 AI인 한국판 챗G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이나 대학의 초거대 AI 모델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 AI 솔루션 개발도 확대한다.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투자 프로젝트 이행과 차세대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국내 투자로 산단을 구축하고, 2차전지 역시 국내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을 검토한다.

디스플레이는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지원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과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차례로 발표한다.

이어 오는 6월에는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재도약 전략을 제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인 '한국형 칸쿤'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2030년까지 한국형 칸쿤 5곳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K-관광 휴양 벨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41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2월)과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 전략(3월),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성과 확산 전략(4월), 부산항 진해 신항 추진전략(6월) 등이 연내 차례로 발표된다.

후속 대책과 추진 과제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신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관련 예산 소요는 내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본격화 등으로 인해수출·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경기회복기에 보다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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