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월 재정동향…국가채무, 전망치 웃도는 1천46조원 지난해 1∼11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50조원 늘었지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100조원 국가채무는 1천46조원에 달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발표했다.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6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보다 47조7천억원 늘었다.

이중 국세수입이 373조6천억원으로 50조2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94.2%였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가 15조원 더 걷혔다.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법인세가 32조6천억원, 소비·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7조8천억원 각각 더 늘었다.

세외수입은 27조4천억원으로 1조4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원 줄어든 170조5천억원이었다.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622조5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조2천억원 증가했다.

예산 지출이 401조7천억원으로 33조원 증가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사업 등으로 지출이 늘었다.

기금 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등으로 34조3천억원 증가한 91조2천억원이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28조5천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원 적자였다.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21조원 증가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에 작년 연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0조8천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작년 11월 말 기준 국가 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천45조5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7조3천억원 증가했다.

이는 2차 추경 당시 전망치(1천37조7천억원·2022년 말 기준)를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지난달 국고채 상환 등을 고려하면 국가 채무 규모가 당초 계획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3조8천억원이었다. 1∼12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연간 총 발행 한도의 95.1%인 168조6천억원이었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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