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약 20년에 달하는 상장사 회계 심사·감리 공백을 줄이고 회계법인의 저가 수임 경쟁까지 감독 범위에 넣는다. 회계부정이 발생한 뒤 적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감사시간과 보수 등 부실감사 징후를 사전에 찾아내는 방향으로 회계감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상장법인 외부감사를 맡는 8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주요 선진국 수준의 정기 심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상장사의 심사·감리 주기는 약 20년에 달한다. 통상적인 기업 경영진 재임기간인 3~5년보다 길어 한 경영진이 재임하는 동안 감독당국의 회계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구조다.

미국은 전체 상장사를 약 3년 주기로, 영국은 FTSE350 기업을 약 5년 주기로 살핀다. 금감원은 심사·감리 조직과 인력을 늘리고 감리수단을 강화해 이 같은 감독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 초 내놓은 감리주기 단축 계획보다 감독 강도를 한층 높이는 방향이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업무계획에서 우선 코스피200 기업 가운데 매년 약 20개사를 점검해 약 20년인 감리주기를 10년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당시 전체 상장사 2536곳 가운데 2025년 심사·감리 대상은 127곳에 그쳤다.

이번에는 단순히 검사 횟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회계법인의 감사 과정 자체를 위험지표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최근 회계법인 간 수임 경쟁이 거세지면서 상장사의 평균 감사보수는 2022년 2억6400만원에서 지난해 2억5200만원으로 4.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평균 감사시간도 2458시간에서 2348시간으로 4.5% 줄었다. 금감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사시간이 크게 감소한 기업과 감사인을 골라 추가 심사·감리에 나설 계획이다.

가격 경쟁이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직접 감독하겠다는 의미다. 감사보수가 낮아지더라도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면 문제가 없지만 낮은 수임료가 감사시간 축소와 부실감사로 이어질 경우 감독당국이 개입할 근거가 커진다.

정부가 올해 추진해온 회계법인 제도개편과도 맞물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저가 수주로 감사품질을 떨어뜨리는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교체와 심사·감리 등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7월에는 대형 회계법인에 외부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외부감사규정 개정안도 예고했다.

금감원은 이 위원회가 회계법인 경영진의 수익성 중심 의사결정을 제대로 견제하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회계사 개인의 감사 실패뿐 아니라 회계법인과 경영진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감독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고의적인 회계부정에는 제재 강도를 높인다. 이 원장은 고의성이 큰 회계부정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감사부실이 반복되는 회계법인에는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서 고의 분식회계 과징금과 감사·감리 방해행위 제재를 강화하고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도 폐지했다.

내년에는 회계기준 변화까지 겹친다.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면서 기존 제1001호를 대체한다.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 분류와 주요 중간합계 표시 방식이 달라지고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2026년 비교정보 역시 새 기준에 맞춰 재작성해야 한다.

감리주기 단축이 실제 효과를 내려면 조직·인력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20년 수준인 주기를 선진국 수준까지 줄이려면 연간 심사 대상 기업이 크게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앞으로 마련할 구체적인 인력 확충 규모와 단계별 심사 대상이 회계감독 강화의 실행력을 가를 전망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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