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0개 상임위, 내년 예산 24조8000억원 순증 의결…국방·AI 분야도 확대

산업 / 이슬기 기자 / 2026-11-18 10:53:35
국방위 1조4189억원·과방위 1조3692억원 증액
복지위 8조7657억원 최대…예결위 최종 조정 남아
▲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연합]

 

국회 10개 상임위원회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보다 약 24조8000억원을 늘린 예비심사안을 의결했다. 국방과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서도 조 단위 증액이 이뤄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까지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성평등가족위원회 등 10개 상임위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국방위원회는 정부안보다 1조4189억8300만원을 증액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주요 증액 항목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사업과 첨단 무기체계 확보 예산 등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R&D와 AI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1조3692억2540만원을 순증했다. 정부안에 없던 TBS 제작비·인건비 지원사업 73억5300만원도 새로 반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조2500억원을 순증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 6879억원 등이 포함됐다. 친환경선박 전환·건조 지원사업 34억원 증액 필요성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별도로 전달하기로 했다.

가장 큰 증액을 의결한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다. 정부안보다 약 8조7657억원을 늘렸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원 예산 3조3945억원 등을 추가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약 5조263억원을 순증했다. 교육위원회는 약 3조7154억원을 증액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총 820조9000억원 규모다.

상임위가 의결한 증액안은 최종 확정 예산이 아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정부의 증액 동의 절차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규모가 결정된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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